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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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Business Practice Committee

질문장학재단 기부 가능 여부
답변
Q: Donation to 1)BK21 Business Center of University Medical Center or 2) University-Industry Corporation(산학협력단) of the University, to support IRB approved Study/Research
A: 다른 법률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랐다고 하여 KRPIA Code 또는 공정거래법 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의 BK 21사업 등에 따라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에 따라 병원 또는 학교에 대한 기부행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질문 자선단체 또는 장학재단 기부 가능 여부
답변
Q: 기부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선 목적으로 자선단체나 장학재단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경우는 규약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한 없이 기부가 가능합니까?
A: 기부금의 수령대상이 학교 등인 경우에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KRPIA Code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고가약 리스트 제본 지원 가능 여부
답변
Q: Providing copy of High Price Medicine list ("list")(고가약 리스트 제본) We''ve received the requests from some physicians to make copy of the list (around 165 pages) as an booklet. The list is publicly announced and down loaded in the HIRA website freely. The list is used as a reference to evaluate drug expenditure rationalization plan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The cost of making booklet is aroudn KRW 25,000. We would like to know whether it is allowable under the article 3 of KRPIA Code Working Guidelines.
A: 고가약 리스트 제본은 넓은 의미에서 KRPIA Code 7.1조의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위 규정의 요건과 절차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제3의 기관을 통한 기부
답변
Q: Official advise and opinion on the contents which are as below; -Contributions related to business transaction which were offered under the name of development fund -Donations to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or foreign countries which includes sponsoring medical professionals'' participation in academic events through HQ or foreign branches. (However, the donation abiding by self-regulation Agreement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Circles will be regarded as exception)
A: 제3의 기관을 통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KRPIA Code 7.2조의 요건과 절차 범위 내에서만 행하여져야 하며, 이 경우에도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KRPIA Code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질문 캠페인 지원 가능 여부
답변
Q: Can KRPIA member company donate to below program? - Purpose: Increase public awareness regarding Men''s health (aging related)&Reinforce importance of sexual health care/recovery by treatment - Period of Campaign: Apr~Dec, 2007 - Programs: Public lecture (2 in Seoul, 5 in big cities OUS) - Poster /pamphlet/PR release etc. - Requested amount to Member company: KRW 20 mil
A: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절차적으로 KRPIA Code 상의 기부행위 요건(7.2조)에 따른 기부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약사법 등 다른 관련 법률 상의 요건(e.g.,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동일한 기관에 대한 Journal 기부 회수 한도
답변
Q: 작년에 Journal을 기부한 동일한 기관에 금년에 재차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
A: KRPIA Code는 연간 30만원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고 달리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한, 회원사가 간행물을 2년간 동일한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선물 기부 금액 한도
답변
Q: 1년간 Journal 30만원, 체중계 5만원, 혈압계 5만원을 각각 기부하는 경우
A: KRPIA Code는 연간 30만원 이내의 선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선물에는 간행물과 물건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들 품목의 총 금액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의약품 기부 가능 여부
답변
Q: Could it be possible to donate drug not money to the non-profit organization to help patients in terms of KRPIA fair competition Code? This is kind of charity donation for unaffordable aging people.
A: 의약품의 기부가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 연관된 단체에 행하여지거나, 달리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KRPIA Code 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절차 및 요건은 약사법 등 다른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문 IIT 지원 가능 여부
답변
Q: How about hospital request research grant support (IIT_Investigator Initiated Trial)? Is this considered as "To donate to publicly recognized academic societies or research institutions"? IF YES, isn''t that the amount limit of 300,000KRW is too low for any IIT to take place?
A: IIT에 대해서는 KRPIA Code 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각 회원사가 그 의학적 가치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KRPIA는 IIT가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이상, 회원사의 판촉활동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캠페인 지원 가능 여부
답변
Q: How about other form of donation such as Disease Awareness Campaign (World Mental Health Day)?
A: KRPIA Code는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KRPIA Code 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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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Q&A는, KRPIA 회원사에 대하여,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실무운용지침 및
의약품의 표시, 광고 자율규약(이하 통틀어, 또는 경우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을 지칭하여, “KRPIA Code”)에 관한 KRPIA의 견해를 밝히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아래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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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Q&A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2007.6.22)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공정경쟁규약 개정이 완료된 후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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