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협회신문, 약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약사공론 등 발행 주체의 BOD가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전문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매체들에 대한 전시, 광고에 규약 및 지침 제15조가 적용되는지

A: 보건의료전문가가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형식 상으로는 보건의료전문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요양기관 등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규제하기 위한 규약의 목적취지를 고려할 때, 신문법 상 등록되어 독자적인 언론활동을 수행하는 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광고비 기준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규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Q: 학술대회에서 비급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경우 규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행사의 내용이 되는 제품에 규약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급여 일반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 개별 회원사가 이 중 비급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촉활동만을 하는 경우에도 규약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A: 현행 지침상 요양기관이 제작한 광고매체로서 배포대상이 광고매체를 제작한 요양기관 이용객에 한하는 경우는 회원사가가 요양기관등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매체로 보지 아니하므로, 병원에서 주최하는 환자교육 강의책자 광고에 대하여 회원사가 병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Q: KRPIA Code에는 사회적 의례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식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일반적인 business 과정에서 보건의료전문가와의 식사 후 비용을 지불하는 것 (detail 이 수반되지 않은 식사 접대)과 해외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으로 해외에서 고객을 만났을 경우의 사회적 의례 행위로서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A: KRPIA 공정경쟁규약과 의약품 투명 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은 포지티브 리스팅 방식으로 명시된 행위만 사업자와 보건의료전문가 사이에 정당한 마케팅 활동이라 볼 수 있음.  제품설명, 연구세미나, 강의 등이 없는 식사의 경우는 규약과 협약의 위반이 됨. 만약 사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를 식사에 초대하려면 식사 시간의 앞 또는 뒤에 규약에서 명시하는 제품 정보 공유가 필수 적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Q: 공무원의 경조사 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A: KRPIA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사와 보건의료전문가 사이에 interaction을 규율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out of scope 임. 다만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 (국립대학교 병원 근무 보건의료전문가)에게는 KRPIA규약과 공무원윤리행동강령 중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음.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조사 시에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5만원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5 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지급하시기를 권장함.

Q: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자율협약”) 상 회사가 보건의료전문가(“HCPs”) 전용 online portal 에서 Online Workshop을 개최하고, 이에 참가하여 1회당 30분 정도의 슬라이드 contents를 2회 수강하고 remind quiz를 완료한 HCP에게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        검토요지

본건 Workshop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사업자주최행사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이를 on-line상에서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며, 총 1시간 가량의 사업자주최 온라인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의 검토

자율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이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세미나, 강의 또는 기타 자사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한 행사 등과 관련하여 실비 상당의 국내 여비 및 숙박비,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주최행사를 반드시 off-line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on-line 상의 사업자주최행사를 금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자주최행사 요건

일정한 행사가 사업자주최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사업자주최행사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는 본건 Workshop이 사업자주최행사임을 공지하여 참가자 누구든지 당해 행사가 사업자가 주최하는 행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율협약은 공정경쟁규약과 마찬가지로 주최와 후원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본건 Workshop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의료인단체를 주최자로 표시하고 사업자를 후원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약 상 사업자주최행사가 아닌 제3자 주최행사 후원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본건 Workshop 시행을 위한 제반 비용 및 강사에 대한 강의비 등 행사 경비는 원칙적으로 주최자인 의료인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실질적으로도 본건 Workshop은 사업자의 주도에 의하여 시행된 행사이어야 하며, 예컨대, 특정 의료인단체가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온 on-line workshop에 대하여 사업자가 특정 회차의 workshop을 사업자주최행사로 표시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형식적 표시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 의료인단체가 주최한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기념품 제공

위 자율협약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주최행사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인당 5만원 이내의 기념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1시간 가량의 on-line workshop 이수가 확인된 참가자에 대하여 위 금액 범위 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