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When the international congress occurs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doctors visit, should 50,000 won limit for entertainment based upon the KRPIA code apply to them? Or not as they are not the Korean physicians
A: KRPIA Code 상의 보건의료전문가는 우리나라 법 상 해당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를 말하므로, 외국 의사의 경우 국내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KRPIA Code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Q: Can the 50,000 KRW pay in cash, instead of food & beverages or souvenirs?
A: KRPIA Code 상 5만원 이내의 금품류로 규정하지 않고 식음료 및 기념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은 지급 불가합니다.

Q: 의사 개인 또는 병원단위의 등산을 한 후 같이 식사하고 식사비용을 지불했을 경우(5만원 넘지 않음) Code에 위반되는지 여부
A: 의학적인 정보전달과 관계 없는 식사제공은 KRPIA Code에 위반됩니다.

Q) A라는 약품목에 대해, 사전 예산 상 매출목표를 달성한 도매상에 대해서는 해외 골프 여행(총3천 만원)을 보내주기로 했고, 실적 결과 요건에 충족할 경우, 여행을 보내 주는 것이 KRPIA Code of Conduct 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 우려되는 점: 1) 최근 공정위 발표 자료에 보면, 도매상에 대한 골프 등의 접대 행위도 불공정 행위에 들어가 있었음 2) 실제 A약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 도매상의 판매 마진율이 45%상회함. 높은 마진의 근거는 정상마진(10%) 이외 부분은 모든 sales promotion (약 35%이상)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판매해 오고 있음. 이 경우, 이미 당사는 도매상에게 높은 충분한 sales promotion을 위한 일체 비용을 지급한 상태에서, 또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해외골프 여행은 당사의 incentive program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상기내용에 의하면 A의견: 단순 도매상에 대한 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code of conduct와는 무관하다 B의견: 이미 정상 마진(약 10% 선)에 매우 높은 도매상 마진이 고려된 (대략 35%선) 상황에서 해외 골프의 접대성 지출은 명목 여하 불구하고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접대성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
A: KRPIA Code는 회원사와 도매상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매상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도매상이 이러한 이익 중 일부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제공한 경우, KRPIA Code 위반 및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KRPIA Code 5.2조 참조). 따라서, 본건은 회원사와 도매상과의 형식적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제공된 이익의 사용 및 각 당사자의 거래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사안입니다.

Q) What happens if one speaker gives 2 different lectures (ex. Product A & Product B) consecutively (without significant time interval) and each lecture is about 30~40min length. Can we regard this as 2 different lectures so we can pay the honorarium up to 1,000,000KRW?
A: KRPIA Code 9.4조의 규정은 강연을 시간 단위로 1시간까지를 1회로 보고 1회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주제를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강연시간이 1시간 이내이면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체 강의시간이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KRPIA Code에 따른 강연료 한도 산정 목적상 2회의 강연으로 간주되어 100만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 회원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된 강연에 적정한 수준의 강연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Regarding the scope of congratulation and condolences under government officials code of conduct article 17, wedding, baby delivery, 1st year birthday, 60th year birthday, 70th year birthday, and death of the person(himself/herself). spouse, his (her) parents, father-in law, mother-in law, brothers and sisters(him/herself or spouse''s) are recalled congratulation and condolences. Please consider meaning scope of Article 9.
A: KRPIA Code 상의 경조사는 사회적으로 경조사로 불리는 경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KRPIA Code 9.3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조사만을 의미하며, 그 외의 경우는 KRPIA Code 상의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해외학회(제약사 주최가 아님)에 참석하는 HCP에 연자료를 지급할 때도 50만원 금액 상한이 적용되는지
A: KRPIA Code는 회원사와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의 관계 전반에 적용되고 그 장소가 국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외학회의 경우에도 회원사와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상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Q: The speaker fee for Korean doctors who give a speech at an international congress occurring in Korea? Does KRPIA Code of up to 500,000 apply to this case? Or as it is an international meeting, does KRPIC code not apply to it?
A: KRPIA Code는 회원사와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와의 관계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나, 예컨대, 회원사의 해외 지사가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과도한 강의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원사가 공급하는 제품 처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각 사안별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