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9조 1항의 회원사는 학술대회 또는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후원자로서 1인당 각 5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위 조항은 학술대회 또는 의약학 관련 단체 주최 행사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2항인 회원사 주최의 행사도 1의 금액 상한선에 맞추어서 진행할 것을 합당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1인당 각 5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기념품" 의 의미가 식음료와 기념품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5만원 즉 합산 10만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식음료와 기념품을 모두 합하여 5만원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No. Code Provision 1 KRPIA Code Korean version 1인당 각 5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기념품 2 KRPIA Code English version Member companies may serve (i) food and beverages and/or (ii) souvenirs, each up to 50,000 won per person. 3 KPMA Code Working Guideline 식음료 및 기념품 비용, 사례물품은 1인당 각 50,000원 내외로 하며 4 K-PACT Code 식음료 및 기념품(5만원 이내) 1. 문언적인 검토 이상의 각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정 문언상으로만 볼 때 식음료와 기념품에 관한 5만원의 한도가 의료인 1인당 식음료 및 기념품 총액에 적용되는 것인지, 의료인 1인당 식음료와 기념품에 각각 5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per person인지 per item인지의 문제로 본다면, 위 KRPIA Code 국문본 문구 중 1인당의 “당”이 per person의 의미를 갖고 이에 더하여 기재된 “각”은 per item(식음료 및 기념품 각각)의 의미는 갖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KRPIA Code 영문본은 per person에 더하여 each up to 50,000Won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혁적인 검토 이와 관련하여 2001년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 시 이에 관한 업무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2004년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갖고, 식음료 및 기념품 비용의 경우 지원 가능한 범위는 1인당 각 5만원 내외로 규정하되 총액을 100,000원 이하로 규정 한다고 설명하여, 본 규정을 의료인 1인당 식음료와 기념품 각각 5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밝힌 바 있습니다. 3. 현실적인 검토 현재 식사 한도가 5만원 이내로 제정되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여기에 기념품 금액까지 합산하여 5만원 이내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 이는 문언상 가능한 두 가지 해석방안 중 본 규정의 현실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먼저 위에서 본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의 본 규정에 대한 이해는 당시 이를 함께 검토하고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추단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2006년 이후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1인당 식사비와 기념품 비의 합계가 5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위법 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KRPIA Workshop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경쟁과 담당자의 발표 내용 중에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의사에 대한 식사비, 기념품비 등의 합계가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 하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바, 이 점에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Q: 점심시간이 막 지난 직후 선생님들과 제품 설명회를 한 후 선생님들의 약속 때문에 저녁을 하는 경우 (물론 금액에 대한 CODE는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적합한지?
A: 식사 시간에 제품 설명회를 할 경우에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이 막 지난 후에 디테일을 시작했다면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규약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품 설명회를 종료한 시간이 저녁 시간 이라면 식사 제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규약에 부합됩니다.

Q: 병원서 선생님들과 제품 설명회를 하고 장소를 옮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CODE에 위반이 되는지? (다만 금액은 인당 5만원으로 맞추는 경우)
A: 제품 설명회를 하시고 식사시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소를 이동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만원 이내) 그러나 식사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후 3~4시 경)

Q: Could we provide lecture fee more than 500,000 KRW per session when the speaker need to spend his time (more than three hours in one way) for travel?
A: According to the KRPIA Code, the honorarium provided by a member company to a healthcare professional is compensation to all efforts by the healthcare professional relating to the lecture,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presentation materials, preparation of lecture and/or travel time to the lecture place. In this regard, the payments exceeding such limit, by separately compensating healthcare professional with his/her travel time to the venue, shall be prohibited.

Q: Regarding Sponsorships to Participate in Academic Conferences Inside or Outside of Korea (Article 8), does it have any maximum number of sponsoring participants by a member company?
A: No. Article 8 of the KRPIA Code does not restrict the number of healthcare professionals participating in academic conferences inside or outside of Korea. However, if the number of healthcare professionals sponsored by a member company is excessive in light of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academic conference and the motivation of participants attending at such academic conference, it may be deemed as unfair luring of customers under the Fair Trade Act.

Q: When we establish booth at the symposium organized by unapproved association or approved association, does the code have any condition regarding venue?
A: None of the KRPIA Code, IFPMA and 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s of America (PhRMA) Code prescribes prerequisite condition governing an exhibit place, where a booth is installed or managed by a member company. However, assuming the condition of venue above being applied, we believe that any renowned or extravagant exhibit place and expensive booth fee would not be appropriate.

Q: When we sponsor the medical event organized by approved association, does KRPIA code have any condition regarding venue?
A: No.There is no provision of the KRPIA Code regulating a venue of academic conference sponsored by a member company. However, it is understood, and recommended by the KRPIA that, an appropriate venue for the academic conference shall be limited to the place which is conducive to the scientific or educational objective and the purpose of such academic conference. In line therewith,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sponsor an academic conference at the place that is renowned or extravagant. In addition, Article 9(1) of the KRPIA Code provides that the sponsorship by a member company as a sponsor of academic conference should be limited to i) food and beverage and/or ii) souvenirs, each up to KRW 50,000 per person.

Q: 명절에 공무원에 대한 선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근거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명문 규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KRPIA Code에도 보이지 않고 법률 해석은 어떠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선물 아이템 중에 술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료(beverage)에 술이 허용되는지 법률 자문도 궁금합니다.
A: 공무원행동강령 제 1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 명절 선물은 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기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품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술” 이 “음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음료”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이 마시는 액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규정하여 있고 요즘 와인 선물을 많이 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술도 음료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강연료와 관련해서, 보건의료전문가가 MR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1회를 최대 1시간으로 보는 500,000원의 강연료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A: 규약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사는 의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의 강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1시간까지의 강연 1회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R들이 다른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해당 의약품 또는 관련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을 의뢰하고 위 요건에 따른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회수나 범위 면에서 위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를 넘는 경우(예컨대, 한 명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을 받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을 의뢰하는 경우, 또는 1회의 강연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강연을 의뢰하고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Q: 식/음료를 제공하는 학회를 마치고 난 후 대리운전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통념 상 의학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행사에 필요적으로 부수하는 실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적절한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회 지원 시에는 숙소나 학회장 간의 교통비는 실비로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도 대리 운전을 쓰는 경우는 (영수증 처리가 된다는 가정 하에) 지원이 불가한 것인가요?
A: 보건의료전문가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를 위하여 숙소 ? 행사장소 간 교통비 등 육상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회원사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최신 의학 지식과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의약품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비용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규약 제1조 참조).한편, 대리운전비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직접 운전이 어려운 정도로 주취 상태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현재의 사회 통념상 이를 의학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비용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이 구비되는 경우에도 대리운전비는 회원사의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